상습 세외수입 체납자, 이젠 꼼짝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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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세외수입 체납자, 이젠 꼼짝 마 !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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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그동안 지방세에 비해 다소 느긋하였던 상습적인 세외수입 고질 체납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2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세외수입체납 공매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으로 모두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2월말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체납액에 독촉장 발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3월중에 일괄 공매의뢰와 함께 강력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환 재무과장은 “상습적인 체납액은 전주시 재정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상실감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 주요 내용으로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월드컵 경기장 사용료, 재산임대료 등 총 338건 138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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