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재난기본소득’정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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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난기본소득’정책 환영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3.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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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올랐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각 지자체별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첫 사례로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김경수 지사는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50조면 가능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일정부문의 공인들은 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할 것이다. 50조 풀어 30조는 거둬들인다.
여기에 소비활동이 진작되면서 다소나마 지역경기가 돌아가게 된다.
서민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과 비교하면 아깝지 않다.
전주시가 발 빠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에 50만원씩 지급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게 맞다.
그들은 오히려 기부금을 통해 더 보탤 것이다. 과거 미국 불황기에 ‘애스원댐’을 건설하면서 사회적 공적자금을 풀어 탈출했다. 과감히 지급하고 정당하게 거둬들이면 된다.
전주는 선도적인 도시이다.
임대료 인하방침의 착한임대료도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정책도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닌 선도적인 정책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에 환영한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 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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