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패는 정치권 세대교체 국민 기만하는 자가 개혁 대상
상태바
총선 승패는 정치권 세대교체 국민 기만하는 자가 개혁 대상
  • 허성배
  • 승인 2020.03.1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여야 정치권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공천으로 대변되는 인적 쇄신 방침이 표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핵심 중진을 포함한 15명가량이 이미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 20명 정도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현역의원 가운데 30% 정도는 당내 경선에서 교체될 운명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현장에서 경제를 살려본 경험이 있는 인재가 필요한 만큼 새로운 인물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며 혁신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세대 간·남녀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공천 세대교체도 역대 그 어떤 총선보다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젊은 피 수혈`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인재 영입과 공천 물갈이는 언제나 총선 승패를 가르는 중요 요인이었다. 초선 의원 비중이 총선 때마다 18대 45%, 19대 49%, 20대 44% 등으로 매번 40%를 웃돈 것도 국민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회는 청년·여성 인구 비중을 국회 의석에 반영하지 못한채 세계적으로도 가장 대표성이 `왜곡된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인 24%에 크게 미달한다. 조사 대상 193개 국가 중 121위다. 전체 유권자 중 50세 미만은 57%인데 국회의원 중 50세 미만은 17%에 불과하다. 그중 20대와 30대 국회의원 비율은 스웨덴 34%, 독일 18%, 일본 8%, 미국 6.7%인데 비해 한국은 0.7%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복지 비용과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로써 세대 간 갈등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여야는 국면 전환이나 외연 확대 등을 생각하며 총선 승패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노심초사 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국회에서 성별·세대별 대표성을 개선하는 것은 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한다’라는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말과 같다.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 지면에서, 선거에서 맡은 임무에 대해 각각 평가받는다는 뜻이다. 이들이 가진 권한은 국민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다.
검찰은 막강한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개혁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 법원은 지난 정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한움큼 잃었다. 기자를 향해서는 ‘쓰레기’란 비아냥과 조롱까지 나왔다. 국민의 정치 혐오증도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검찰 권한을 나누게 될 경찰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다. 권한을 과도한 충성경쟁용으로 오용하지 못하도록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을 넘겨준 건 국민이고 검찰 개혁의 주체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그 어떤 개혁보다 앞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