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씨앗 뿌려놓고 발화 기대하는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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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씨앗 뿌려놓고 발화 기대하는 문 정부
  • 허성배
  • 승인 2020.03.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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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긴지 3년차가 됐다.
민주 정치에서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다.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분신처럼 정직하고 솜씨 좋게 일을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 ‘정직성’은 대리인의 생각과 이익이 주인과 충돌했을 때 주인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솜씨 좋게’는 맡긴 재산을 늘리지 못할망정 축내지는 말라는 것이다.
대리인의 정직성과 능력을 판단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문 대리인과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정보 제공을 회피하거나 거부해왔다. 대통령은 언론과 만나는 자리에서 특정 문제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텅 빈 기자회견장 연단에 홀로 서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퇴장한 법무부 장관 코미디는 그 연장이다.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에는 청와대·국방부·합참·해군이 합동 출연했다. 시시각각 설명이 달라졌다.
대리인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여기가 어딘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의 북유럽 방문 중 미·중 충돌은 격화됐다. 포탄과 총알이 오가지 않을 뿐 북한·대만·남중국해·티베트 문제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시진핑은 평양으로, 트럼프는 오사카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南船北馬)이다.
하체는 중국에 인질로 붙들리고 상체는 미국에 끌려가는 나라 형세다. 송곳니와 발톱을 드러낸 두 마리 사자 등 위에서 한국은 취침 중이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열렸다. 호스트 아베 총리는 참석 국가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은 아예 없었다. 5분짜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런 굴욕과 수모(受侮)가 없다.
전두환은 일본 방위 한국의 방파제 역할론으로 60억 달러 경제 협력을 끌어냈고, 노태우는 천황에게서 통석(痛惜)의 염이란 최고 수준의 역사 사과를 들었고, 김대중은 ‘새 한국의 품격 있는 지도자’란 찬사를 받았다.
한국이 운전한다던 ‘북한 핵 폐기’는 명패부터 ‘한반도 비핵화’로 바꿨다. 김정은이 주장하고, 시진핑이 받쳐주고, 현 정권이 내심 동조하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 방안이 현실화 되면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다. 미국 내 한반도 문제 논의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언급이 빠질 때가 없다. 초점은 이제 ‘시기’와 ‘규모’로 옮아갔다. 트럼프가 재선돼도 새 대통령이 등장해도 한번 방향을 튼 미국 추세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한다. 중국 대양 해군이 남쪽이라도 바다에 출현하고, 독도 해상에 일본 자위대 항공모함이 등장하는 건 머나먼 가상현실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그렇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란 볶은 씨앗·삶은 씨앗·구운 씨앗을 뿌린 밭에 새순이 돋을리 만무하다. ‘볶은 씨앗’은 ‘죽은 씨앗’이다. ‘6개월만 더 기다려보자’는게 벌써 몇 번째인가.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란 말은 다리 끊어 놓고 강 건너자는 논리다.
현 정권은 2년째 삼성을 마취하지 않고 수술 중이다. 삼성전자 혼자 작년 16조 원 세금을 냈다. 삼성은 가장 ‘세계적’이고 ‘한국적’ 기업이다. ‘최첨단 기술’과 ‘전근대 경영’이 한 몸뚱이에 공존한다. ‘전근대 행태’는 한국 정치 그대로다. 지금 수술 방식대로면 ‘전근대’를 도려내고 ‘최첨단’을 죽이고 말 것이다. ‘수술은 성공했다. 환자는 사망했다’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중국과의 교류부터 단절하고 경북대구 사태를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세계의 질타를 우리나라가 뒤집어 쓸일도 아닌 이 엄청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어떻게 국민이 나라를 맡긴 대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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