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상태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3.25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가축분뇨관련업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하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ㆍ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직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시ㆍ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사전검사를 통한 농장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가에서는 이 기간을 활용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25일부터 정상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가축분뇨 관련업체는 제외), 이 기간 중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시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 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도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ㆍ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ㆍ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농가는 시군의 안내에 따라 시군 및 지역 농축협 등의 자문을 받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4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년 간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