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질질 끌어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기야 내달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사태로 악화했다.
근무일 기준으로 사흘 앞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 과도하게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 및 협상 의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협상이 꽤 접근했던 적도 있고, 많은 전문가가 실효성 있는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권력 핵심부에 반미·반일·반동맹 기류가 강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9,000여 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500여 명에게 내달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25일 이뤄졌다고 한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1991년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런 지경까지 이른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은 공정한 분담론을 펴면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한다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까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는 이를 동맹 업그레이드 기회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동맹 문외한인 재정전문가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수치 조정 측면에서 방위비 협상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렬은 예정됐던 것과 다름없다.
문 정부는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한다.
분담금을 적정하게 올리는 대신 핵 공유협정 체결, 미사일 지침 폐기 등 안보 족쇄를 푸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 과도하게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협상력 및 협상 의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협상이 꽤 접근했던 적도 있고, 많은 전문가가 실효성 있는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권력 핵심부에 반미·반일·반동맹 기류가 강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내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9,000여 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500여 명에게 내달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통보가 25일 이뤄졌다고 한다.
1991년 방위비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런 지경까지 이른 적은 없다. 지난해 9월 1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은 공정한 분담론을 펴면서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한다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까지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는 이를 동맹 업그레이드 기회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동맹 문외한인 재정전문가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수치 조정 측면에서 방위비 협상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렬은 예정됐던 것과 다름없다.
문 정부는 크게 주고 크게 받는 방식으로 협상을 빨리 마무리 해야 한다.
분담금을 적정하게 올리는 대신 핵 공유협정 체결, 미사일 지침 폐기 등 안보 족쇄를 푸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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