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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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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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만7,000권)을 심의해 이 중 155만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따라서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과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 관계 부처간 상반된 의견과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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