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현 집권 세력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든 진의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청와대와 여당은 ‘4+1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엉터리 선거법과 짬짜미하고, 조국 전 장관을 검찰 개혁 기수로 비호하는 등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가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에 제기됐지만, 이젠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인사들이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유권자 눈치를 살펴야 할 지금도 이런데, 선거 이후에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정당’임을 자임하는 열린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정당이 3% 문턱만 넘으면 당선된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역시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검찰과 한판 뜨겠다”면서 ‘검찰 블랙리스트 14명’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창업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김의겸), 칼(황희석·최강욱), 경제 전문가(주진형), 김정숙 여사의 친구(손혜원)” 발언으로 ‘진문(眞文)’ 인사가 주축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대학 후배로 공수처를 설계한 당사자의 한 명이다.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윤 총장 인사 검증을 담당할 땐 ‘장모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안 된다고 봤는데, 최근 돌변했다.
최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취득한 정보 활용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협박에다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에겐 검찰도, 실정법도 안중에 없을지 모른다. 공수처를 이용해 권력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법치 파괴 위험을 막고 못 막고는 이젠 주권재민(主權在民) 오직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가 ‘정권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에 제기됐지만, 이젠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인사들이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유권자 눈치를 살펴야 할 지금도 이런데, 선거 이후에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정당’임을 자임하는 열린 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정당이 3% 문턱만 넘으면 당선된다.
그런데 그는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창업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김의겸), 칼(황희석·최강욱), 경제 전문가(주진형), 김정숙 여사의 친구(손혜원)” 발언으로 ‘진문(眞文)’ 인사가 주축임을 밝혔다. 최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대학 후배로 공수처를 설계한 당사자의 한 명이다.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윤 총장 인사 검증을 담당할 땐 ‘장모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안 된다고 봤는데, 최근 돌변했다.
최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당시 취득한 정보 활용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협박에다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에겐 검찰도, 실정법도 안중에 없을지 모른다. 공수처를 이용해 권력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법치 파괴 위험을 막고 못 막고는 이젠 주권재민(主權在民) 오직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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