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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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시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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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마련이 없어 제각각 지급돼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군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없다보니 지역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다르게 발표되고 있다.
도내 지역의 생활권에서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날 경우 지역민들의 불만 또한 거세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시·군민들에게 긴급재난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차등 발표에 따라 지자체장의 평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원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 한다.
완주군도 전 군민에게 4인가구 기준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될 경우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남원시는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도 순시비를 별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완주군도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4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20만원을 추가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코로나19의 재난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난 지원금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위축된 소비 경기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차등지급에 따른 지역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시·군민들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침체된 경기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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