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제외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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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제외된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정책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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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지역경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도심지역 상가의 휴·폐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는 앞다퉈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경제활동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제외시켰다.
사실 고령자는 경제활동 하기가 어렵고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없어 냉가슴만 앓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실직자에 대해 소득 상실 가구, 질병과 부상당한 가구, 휴업 또는 폐업 가구,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이다.
시대 변화로 홀로사는 노인이 늘면서 경제활동도 어려워 고령층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정국에 긴급생계비 지원에 고령층만 제외시키는 정책에 박탈감이 크다.
도내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의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소득 지원은 한시적·제한적 추진으로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위한 긴급조치다.
긴급자금 지원대상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직접 지원한다.
하지만 고령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시켰다.
전주시는 지원 제외대상에 비경제 활동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나 전주시에 거주하는 도민과 시민 중 고령층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긴급 생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지원정책에서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내 지자체는 말로만 100세 시대를 외치지 말고 고령층도 동등하게 생계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정국이며, 경제 활동을 못하는 고령층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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