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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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절차 간소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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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견디기 힘들어 진다. 정부는 이러한 생계형 소상공인을 상대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구제절차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 및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준비서류가 필요할 정도로 중도에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한다.

몰론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소연이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고 어려운게 사실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상공인은 3곳 중 1곳이라 한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들 역시 지원제도의 복잡성과 엄격한 요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영세성과 관련이 있다.

경제와 관련된 세무 및 회계부분에 있어 사전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관련행정에 무감각한 것이 어려움을 가중받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업자를 준비중인 자는 일정기간 관련업무를 외부강사로 하여금 직접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습득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탄탄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기초적인 산업은 소상공인들이다. 기술과 기능을 갖춘다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를 숙지해야 은행과 세무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해 관련 업무를 교육시켜 기초산업의 구성을 완성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절대 녹록치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관찰해 지원책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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