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법인택시를 한시택시 사례를 들어 전면적인 개인택시운송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택시전액관리제’를 두고 전주시 광장에서 몰매를 맞고 시민들은 확성기 소리와 농성시위로 고충을 입어야 했다.
노동계의 입장대로 택시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택시전액관리제’를 두고 막상 실시해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종사자들이 입을 모은다.
겨우내 전액관리제가 법률로 제정되고 급기야 이를 시행하라는 전주시 노송광장에서 고공농성이 한 해 동안 지루하게 이어지더니 전격적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합의하고 농성을 풀은 바 있다.
전격적인 ‘택시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수입이 급감하게 됐고 ‘못 살겠다’며 아우성이다. 아울러 시행하지 않고 있는 타 업체를 단속해 달라며 전주시 집단 항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등 직업군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이 오히려 종사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개선이 촉구된다.
‘전액관리제’는 말 그대로 택시종사자는 열심히 일해 수입금 모두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형태로 보기에 따라서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노동의 대가처럼 보이지만 노동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졸속 법률이라는 여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택시회사는 차량별로 GPS를 설치해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하고 파악하고 일정시간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확인 전화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에 가까운 감시를 하고 있는 것 역시 무관치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택시운송형태를 전부 개인택시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