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신고접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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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신고접수·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4.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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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병역면탈 범죄 단속과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정보의 교류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은 근절돼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글, 그림 등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 시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 발견 시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또는 전화 080-070-9090, 042-481-2783~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최저 5만원~최고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을 근절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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