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 수준,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이었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계약취소 시 과다위약금 피해 및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및 폐업 등으로 금전적 피해에 시달려왔고 대규모 재난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부딪혀 각종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다양한 신상품의 출현, 세계시장 개방 확대 및 예상치 못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향상에 노력해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이다.
앞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에 관한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간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역시 제출된 법안이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집권 3돌을 맞은 현재까지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소비자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상담·분쟁조정·소송 지원 등 실질적 소비자구제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홍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국소비자원 지원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17개 광역 시·도 중 전북과 제주만 지원이 없다.
전북지역 소비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영남권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 3곳에 지원이 있지만, 호남권은 광주지원이 유일하다. 소비자 행정구현에 불균형이 심각함을 말해준다.
특히 지역 밀착형 피해구제 처리를 통한 전북지역 소비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비자센터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역 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이 꼭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