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2곳 중 1곳 인증취득 비용·기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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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2곳 중 1곳 인증취득 비용·기간 부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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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표준화) 시급 

 

도료 제조업체 A사는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1억원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회사 대표는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명기구 B사는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LED가로등·보안등기구 KS시험과 시험 항목은 동일하지만, 각각 시험을 의뢰해 동일 항목이지만 비용이 2배로 들고 있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가 매년 지정(특히 LED실내등)돼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만 한다.
합판 제조업체인 D사는 한 가지 특허와 기술로도 인증 받아야 할 것이 매우 많고 중복된다. 예를 들어 조달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성능인증, 우수발명품, 굿디자인, Q마크 등 인증이 있어야 신인도 점수에 유리해 모든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소요 기간은 1년 이상이며 비용도 중복 발생된다. 인증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소연이다.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이 부담스럽다며 인증취득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인증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2019년도 평균 총 비용은 2,180만원으로 63.7%가 비용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의 경우 5.5개월로 조사됐으며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 과정상 어려움으로 ‘인증 준비’(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52.3%), ‘높은 인증 기준’(50.0%), ‘정보 탐색’(41.7%)을 지적했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고,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으로 조사됐다.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이며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을 위한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40.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를 희망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이 부담”이라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요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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