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 경제안정 기금 어떤 기업 살릴지 원칙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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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 경제안정 기금 어떤 기업 살릴지 원칙 밝혀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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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정부가 지난 20일 제4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 여타 기간산업으로 명시했고 총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정했다.

고용 유지와 유동성 확보 노력, 임원 보수 동결, 배당·자사주 매입 금지, 정상화 후 이익 공유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내달 중에 대출과 자산 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니 대상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동차와 조선업의 부진이 기계와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 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기간산업안정 기금의 신속한 투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과 혼란은 여전하다.

당초 항공과 해운 외에도 자동차와 조선, 기계, 전력, 통신 업종 등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들 산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항공 업종의 경우 차입금과 근로자 수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지원하고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제외됐는데 다른 업종도 똑같은 잣대로 대상이 선별될지, 다른 기준이 적용될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자금 흐름, 혁신 역량 등을 무시하고 단지 차입금과 근로자 수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유동성 공급과 고용 유지에만 신경 쓰다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정리될 수 밖에 없는 한계기업에 재원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이번 위기를 넘기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관리와 운용 방향, 자금 지원의 조건 부과 등 세부 사안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위원 중에는 여야가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면 어떤 기업을 살릴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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