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사회로 갈수록 주민갈등이 늘어난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는 것인가.

바로 정치영역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촉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중재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 전주 플라즈마 소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은 “주민동의가 없는 플라즈마 공법의 설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각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전주시 입장은 지역에 국한된 행정이 아닌 66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것으로 개개인의 입장을 다 보살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어찌됐건 지자체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면 받아야 하고 법률상 주민동의가 필요치 않는 경우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시와 주민간의 불신이 고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 입장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따르는 보상 문제도 거론돼야 한다. 직·간접적인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과거 개발독재와 달리 한 치 양보없이 요구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철저한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폐기물, 교통, 수돗물, 공해, 먼지 등 수많은 환경문제가 뒤섞여 있어 체계적인 문제풀이의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플라즈마 시범운영은 주민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지자체의 설명에는 주민들이 동의하기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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