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권의 약점은 북한문제이다. 어찌할 수 없는 불구덩이를 끌어안고 가슴 조리며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변수가 많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 늘 조마조마이다.
이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은 정부에 큰 짐이 될 것 같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자기네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의 가치를 소멸시켜버렸다. 북한의 사정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미국의 경제재제에 외화는 바닥이고 물자도 부족해 ‘민중봉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대선은 코앞에 현 대통령의 재선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다급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백성을 군기잡고 폭동을 억제하기 위한 꼼수라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한 경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 없고 이 시점에서 지원은 불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을 제압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모름지기 국방부는 대처방법이 달라야 한다. 정부와 통일부, 외교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성명을 원칙적으로 발표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군대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신뢰를 이어갈 수 있다. 아무리 철없고 떼쓰기라 하지만 외교적 예의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듯이 이번 북한의 오판에 ‘통일’의 찬스임에 틀림없다.
아픔은 잠깐이지만 통일은 영원한 것이기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과거 한국전쟁처럼 무기력한 군대가 아니고 세계 상위권의 막강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대북억제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언제든 필승의 자신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국민의 지상명령이고 여론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