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면서 군민들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둔화되고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는 중에 임실군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임실군 행정이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군민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건 수는 641건으로 월평균 53.4여 대가 단속됐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총 674건 중 5월 한 달 동안 489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 이것은 지난해 월평균 53.4건의 단속과 비교해 보면 작년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몰아치기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임실군은 읍·면 시가지 교통의 소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예산을 들여 관내 6곳(읍 4·오수 1·관촌 1대)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특정 지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수년간 단 한 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상가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단속 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무인 단속카메라 유지보수업체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해상도가 좋아져 전보다 단속 건이 많아진 것 같다”면서도 “3.1동산 삼거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할 때부터 계도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인근 주민 A씨는 “어느 곳은 차량을 10분만 세워두어도 차량과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면서 특정 지역(3.1동산삼거리)은 고정식 단속카메라도 설치돼 있는데도 단 한 건의 단속도 없는지 그 이유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은 3.1동산 삼거리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현 임실군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 건물 앞이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단속은 커녕 민원을 제기하면 형식적으로 그때만 해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