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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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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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 간의 전쟁을 치른 지 70년이 지났다.

그동안 체제경쟁도 하고,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선언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평화 지대를 만들어 보자고 판문점 선언도 했지만, 현재 남북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비핵화, 종전선언 등이 진전되는 듯 했지만 최근 상황은 남북공동선언 파기가 언급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곧 발간을 앞두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동안의 남한과 미국의 대북 노력이 한낱 ‘쇼’에 불과하고, 일본 정부의 방해 공작까지 있었다는 폄하 내용이 담겨져 있어 실망스럽다.

물론 볼턴의 회고록은 자의적이고 악의적 의도가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등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의 회고록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은 자명하다.

이에 더해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 악재가 쌓여가고 있지만 우리는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남북문제 전반을 다시 살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

더 나아가 비핵화도 필요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도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남북 정상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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