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철거 국가 차원 보상지원 및 농어촌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거 보상지원과 농어촌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난 30일 제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농어촌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슬럼화된 농어촌에 신규 전입자가 있을 수 없고, 관광객도 회피하게 돼 도농간 균형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빈집 철거에 수반되는 보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빈집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빈집 철거 유인체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농어촌 교통문제와 관련 공공형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보급 등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농어촌 빈집 및 교통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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