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사회 등 제반정책과 함께 풀어야
상태바
부동산 정책 사회 등 제반정책과 함께 풀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08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곧 성장의 역사이자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정부는 현재 강력한 세금정책과 대출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함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여러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계약금 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정책이 나오자 부동산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IMF금융위기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상승했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동하고 세금부담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서 정책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장관에게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에 필요한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은 사회 경제 교육 등 제반정책이어야 한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관된 부동산정책과 함께 사회정책 등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자 과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선악 구분에 따른 법률적 제재를 지양하고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전체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이든 고가주택이든 고액 자산에 대한 중과는 누진세 체계를 잘 짜서 만들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3,000조 원이나 풀린 통화 팽창에도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한 주택가격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증요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는 등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인 제도 운용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의 물량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한을 못 박아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제도는 스무 번 이상의 정부 발표로 시장에 기대와 관성이 생겨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공급도 늘려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공공 택지를 개발하거나 공공 주택을 건설해 물량을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더 중요하게는 민간의 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리도록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용적률 확대든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