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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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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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후반기 의장선거에 대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힘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도내 후반기 원구성에는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과 야합했다는 이유로 제명과 징계로 독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면서 의장선거와 관련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여서 민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8대 기초의회 들어 전북지역 14개 의회에서 민주당이 의장을 제명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재천 의장과 완주군의회 비례대표인 최찬영 의원이 지난 20일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장선거와 관련해 당의 방침을 어기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했다는 것이 이유다.

완주군의회는 민주당 7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가 한 곳으로 집결할 경우 의장은 물론,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3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행정자치위원장을 제외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자리 등 3자리를 무소속이 차지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전북도당에 이들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징계를 요구했고 이날 윤리심판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사례는 비단 완주군 뿐만이 아니다. 완주군과 같은 지역구인 장수군에서도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다.

김제시의회도 무소속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꿰찼다. 민주당 의원 3명이 이 과정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익산시의회도 정의당 소속인 김수연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이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것.

완주군의회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수군과 김제시, 익산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징계요구는 지역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

정치권은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의원의 징계는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결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완주군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김제·부안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익산지역위원장인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의 판단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의장단 선거가 일부 도민들은 너무 지나친 자신들만의 욕심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신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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