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과장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는 기간이 벌써 9개월을 넘어간다.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익숙해져 버린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일상이 돼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의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역 성공의 열쇠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 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꼽았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암호를 풀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3월의 사태가 다행히 재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0%를 오르내리고,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대신 휴양지로 몰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염려가 몰려오기도 한다. 지속적인 확진자 발표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공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감염됐을 때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대한 공포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에서라면 말이다.
‘사람이 먼저다’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K-방역과 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케어’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진단 검사와 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는 정책은 지쳐있는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고 있다.
허나, 무엇보다 이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6대부터 현 정부까지 국고 지원율을 보면 현 정부 지원율이 2018, 2019년 13.2%로 가장 낮았고, 2020년 복지부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14.0% 정도이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의 불명예를 쓴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대만(23%), 일본(27.4%), 프랑스(52.2%) 세 나라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은 턱없이 저조하다.
더구나 역대 정부들(‘07년~‘19년)부터 법에 명시한 20%를 지원하지 않은 탓에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 미지원액은 24조 7,313억 원에 달한다.
‘사람이, 국민이 먼저’이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될 위기에 처한 해외 교민들을 구해 왔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0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그리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든든한 K-건강보험의 존재를 실감했다.
‘사람을, 국민을’ 우선에 두는 정책, 그 중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를 확보해 줘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의 손에 정복되는 시간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땅히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정을 그 어떤 부문보다 먼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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