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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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10.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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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1%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도 인정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8.4%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74.8%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80.1%는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21.5%보다 높았다.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았다.
사무배분은‘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 찬성은 76.9%로 반대(17.9%)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에는 72.9%가 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점에도 55.9%가 찬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자체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다수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RDD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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