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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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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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로 75조 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
이제라도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론의장이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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