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 현실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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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 노동 현실 무엇이 달라졌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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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은 국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중 하나에 해당한다.
평등권이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리는 교과서에만 존재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과연 평등권이 보장된 사회일까?
경제성장은 월등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그 시절과 다름없다. 정치권과 사회는 오히려 더 잔인하게 갈등을 부추긴다.
2020년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죽음으로 항거한지 50년째 되는 날이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봉제 공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오늘날의 노동자의 처지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노동자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할 돈을 아까워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자본의 모습은 50년 전과 그대로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올해만 15명이 세상을 떠났다.
필수노동으로 자리 잡으며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지만 현실은 물량폭증으로 과로사하고, 회사의 갑질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택배노동자의 이야기다.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기계처럼 일할 뿐이다.
전태일 열사의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가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실이다.
눈감고 싶었던 현실과 마주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된다.
이 정도면 잘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과 우리의 현실의 간극이 이토록 멀단 말인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지위와는 매우 동떨어진 지표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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