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전북도 공공생활 앱 서비스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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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전북도 공공생활 앱 서비스 뒷걸음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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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공공배달 앱, 정책연구 완료 내년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하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북도의 공공생활 앱 사업 서비스가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가 공공배달 앱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관심이 줄어들자 지지부진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도민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5월부터 지속해서 소상공인·전문가와 접촉하며 방향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10월 21일 전북도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 달도 채 안돼 이를 번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공생활 앱 정책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은 지난 8월 발간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광역형 공공생활 앱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면서 “연구를 맡은 기관이 공공생활 앱의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나서야 할 전북도는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도 부족할 판에 습관적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전북도가 과연 도내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공공생활앱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사실상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을 우려하고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로 도민과 소상공인을 속여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수료 없는 공공생활앱 ‘배달의명수’를 도입해 현재도 3만명 넘게 이용 중이다. 당초 전북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전북형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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