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올해 첫 시행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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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올해 첫 시행 기본형 공익형직불금 지급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11.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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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302억원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부안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7827농가, 1만 5222ha이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180억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소농직불금은 2,534명, 30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5,293명, 272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 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게 되며 그외 농업인은 면적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 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7~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대상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 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 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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