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외치는 시국성명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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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는 시국성명에 귀 기울여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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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충남 범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공무원들의 집단 항명에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반검찰의 집단항명에 대해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디 공직자가 검찰뿐인가. 행정부에 속하는 공직자에 검찰도 포함돼 있다.

검·경 수사권 독립에 이어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를 사랑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전면금지와 독점적인 기소권마저 사법경찰권이 있는 기관에 기소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쯤이면 시대적 사명과 흐름을 거슬려 올라가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싸움에는 결국 ‘칼자루를 쥔 쪽이 이긴다’는 사실에 겸허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다.
과거 일제경찰의 만행에 마지막 양심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다. 그러나 지금은 별건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로 없던 죄도 만들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부문과 행정부문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에도 책임있는 기관기소로 별건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를 지양하고 또 다른 제2의 피의자를 양산시켜 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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