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정책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이른바 핵폭탄 급으로 부상했다.
서민들의 주거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주거정책을 서민주택으로만 볼 수 없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평생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다”며 아우성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건설경기 침체라며 떠들썩하다.
자본주이 시장경제 원리는 최소한의 정부가 시장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주택은 세금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을 재산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즉, 공공주택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한다면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검은손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주거형태와 아파트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규제규정은 자칫 재산형성까지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서민들만 사는 나라는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건전한 재산을 늘리는 것에 규제만 한다면 공정사회는 아니다.
이번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아파트 가격급등에 대한 전담팀을 운용한다고 한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받게 됐다.
여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부동산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나서 부동산정책의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항간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모델로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규제는 풀어주면서 투기성자본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이다.
고위공직자나 사업가들은 2주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까지 규제하면서 주거정책을 완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