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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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부족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1.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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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양천아동 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대전담경찰(APO)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장기결석아동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을 만들었고, 이번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대업무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APO)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1만8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1월~11월)에는 1만4,89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0건 가량 늘었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 중에는 기소, 불기소에 비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 했다. 보호사건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학대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을 하는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방지법’ 및 ‘아동복지법’ 에 근거해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669명 배치돼 있으며, 경기남부에 119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24명에 그치고 있다 5년 전 349명에 비해 약 320명 증원됐다.
계급별로는 전체 628명 중 70%가 넘는 467명이 경사 이하 하위 직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장 32%(203명), 경사 31%(197명), 순경 10%(67명) 순이다. 경위 이상은 25%(161명)에 불과했다.
전북지역의 학대전담경찰관 계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3명, 이어 경장 5명, 경사 4명 경위 16명이 배치돼 있었고 경감직급은 전무한 상태다.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 비율은 세종과 경기 북부가 가장 높았다. 또한 경사 이하 학대전담경찰관(APO)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북이다.
학대사건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학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인데 대부분 경사 이하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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