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의 마지막 기회다
상태바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의 마지막 기회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1.2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진주의료원 폐쇄와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논의를 키워왔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지속성 있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메르스 이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했으나(6조 3627억원, 김윤희, 2015) 효율성을 이유로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답보상태였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국민의 요구는 매우 증가(67.4%, 국립중앙의료원 2020.6)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 1779병상으로 9.6%에 불과했다.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일본(27.2%), 독일(40.7%), 프랑스(61.5%)의 공공병상 비율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자원의 불균형이다.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의료 인프라가 대도시와 상급병원에 쏠려 있고, 특정 진료과목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자원이 크게 부족하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서울(44%), 군 지역 기초지자체(5% 미만), 분만 취약지, 어린이 중증질환자 및 재활치료 전문기관 수도권에 집중. 김윤 등, 2018) 
둘째 과잉 및 과소 진료 유발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이다. 행위별수가제(FFS)를 근간으로 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인해 과잉진료가 유발되고 있고 건강보험의 저수가 및 항목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과소진료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낮은 의료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호스피스 등인데 특히 과소진료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셋째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안전망 약화이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발생되고 있다.(2017년 보건의료실태조사 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서울 40.4명, 충북 53.6명)
응급의료와 밀접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양질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어려워 더욱 차별적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140개소, 응급의료센터 없는 곳은 141개소)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꾸준히 확대 의견은 제기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는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설정할 마지막 기회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기존의 취약계층 치료와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도 공공병원 인프라 부족 때문에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사회와 함께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료 기관과의 협업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욕구와 필요도를 채우기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공공병원은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준진료 실시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공공의료기관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되어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게 될 것이며,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비 또한 절감될 수 있다. 나아가 확충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산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사회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때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발생 시기나 규모,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간 의료시장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는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이제는 지속적인 감염병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은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