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도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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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도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1.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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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22일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강도가 늘어 사고위험도 가중됐지만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어, 개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 아닌 공적영역에서 접근해 지원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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