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디지털화가 확산되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야기됐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각종 범죄 발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한해 전북지역 총 범죄 발생 건수가 4만7,469건으로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1.6%(-783건)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와 비슷하게 감소됐고, 검거율은 전국 평균인 81.2%를 상회하는 85%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범죄별 발생 현황 분석결과 총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를 포함한 5대 범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2.5% 감소(-377건)됐고, 대면 범죄인 강도(-24%), 강간(-11.9%), 살인(-2.9%), 폭력(-2.5%), 절도(-1.2%) 順으로 발생이 감소됐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이 감소되면서 빈집털이 등  침입절도는 35.8% 감소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하계 휴가철 여행 자제 등으로 장기 외출이 줄어들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빈집털이 침입절도가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5대 범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전체적으로 14.8% 증가(+1,604건) 됐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생활주변에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범죄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채권채무문제 증가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으로  증가됐으며, 보이스 피싱 사건은 ‘20년 상반기부터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36%, 피해액은 20.6% 감소했다.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4.5% 감소(-1,110건)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차량이동이 약 3.4%(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산출 전북지역 고속도로 1일 평균 통행량) 감소했으며, 비대면 무인단속 증가 등 교통단속을 11.5% 강화하는 맞춤형 단속과 사고예방 언택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효과로 분석됐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20년 3월 25일)에 따른 처벌법규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으로 스쿨존 사고가 16.1% 감소하는 등 보행자 사고가 감소했는데, 이와 함께 사망사고도 12.5%(-31명)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범죄 발생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이슈 발생과 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범죄 발생 증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각 범죄별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코로나 19로 변화된 일상에서 도민들이 위와 같은 범죄 변화를 이해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각종 범죄의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