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피해 쉼터 내실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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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피해 쉼터 내실 있게 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1.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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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지역마다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 설치되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현재까지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법률·심리지원 등의 회복지원과 자립을 위한 임시보호, 취업연계, 정착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2019년 복지부 학대피해쉼터 공모사업에 탈락했고 2020 공모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로서 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이상 전북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 장애인 학대인정 건수는 177건에 달하며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지난해 무주하은의집 사건으로 도민들의 공분을 산바 있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전북도는 올 7월 설치·운영 예정인 장애인 학대피해 쉼터의 내실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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