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민족대명절을 흘려보내야 했던 지난해와 올해 설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성숙한 사회질서로 대변화는 없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방역단계가 완화되고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 한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정부는 이달부터 백신공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안도감이 든다. 비록 올 가을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연구소와 관련 제약회사, 연구진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지하자원이 없는 한반도는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혹자들은 ‘위기이자 기회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백산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 세계 일등 백신을 개발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달리해야 했을 것이다.
얼마든지 개발에 성공할 수 있고 자신은 있었지만 제약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자칫 개발의 후순위가 될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한 예산투입이 있었다면 한민족의 특성상 세계 첫 백신개발의 성공을 자신한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실패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부가 개인경제생활에 과도히 개입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맡기고 법리를 위반한 것에 세금을 추징하고 개선할 방향과 정책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시시콜콜 시민경제생활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니 정부불신만 커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을 두 채 보유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각 가정의 숟가락까지 개입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아울러 코로나방역도 마찬가지이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 영업자들이 ‘죽겠다’며 아우성이다. 국가재난지원금 또는 사업자들의 지원금이 어디 한 두 푼인가.
정부가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친절하고 자상한 정부이다 보니 각 가정마다 걱정에 참여하고 참견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시민들의 안위를 거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이다.
발 빠른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공했더라면 한국전쟁에 참여한 16개국 나라에도 후한 인심도 베풀고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에 줄을 서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본다.
이제 차분하게 준비하고 다시 시작해 반드시 성공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상한 날개를 펼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