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위기, 완주형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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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위기, 완주형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강구해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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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16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 세액 공제 혜택 등 적극적인 대책을 언급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전북도지역 내 임금 체불액이 245억원이며 2019년에 비해 6.5% 증가했으며, 작년 12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지수(BSI)는 전월 대비 28.3p가 하락한 52.6p로 집계되고, 전통시장은 33.7p가 하락한 44.8p로 집계자료를 인용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완주군은 카드 수수료, 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기존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전통시장사용료 감면, 전통시장의 현대화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 지원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 확인한 바로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다.”며 “군의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임대료 지원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으로 군에 임대료를 내는 수탁기간의 계약 기간연장,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을 고려해줄 것과 인하된 임대료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의식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난해 11월인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도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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