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신청을 해야만 반려견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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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신청을 해야만 반려견 구매 가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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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 구매자는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칩)를 이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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