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 불공정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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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 불공정성 제기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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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로컬푸드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율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종윤 의원(구이·소양·상관)은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 처음 오픈할 때 당시에는 10%였고, 현재의 수수료(기본 10%, 3천만 원 이상의 경우 12%)를 혁신점 운영 주체가 (재)완주공공급식센터로 바뀌면서 주단위로 정산을 해 9%부터 13%까지 차등 지급받는 것은 농가들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걷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농가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 당시 먹거리정책과장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출하 농가의 20% 정도가 1% 더 내고 80% 정도는 수수료를 덜 내게 됐다”고 하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수수료 200여만원이 더 걷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제철 채소를 납품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상, 제철에는 납품이 집중돼 수수료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간별 납품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납품농가에 수수료를 많이 걷게 돼 농민에게 불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다품종 소량 생산, 소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의 처음 운영취지를 잃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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