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분권 내부역량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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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분권 내부역량 키워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1.03.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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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경찰역사에 지금처럼 경찰의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가 없었다.
수사지휘를 받아 피동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책임감 없이 검찰과 상·하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에 검찰청법이 사라지고 경찰의 분권형 권력구조가 등장했다.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우물 안 미꾸라지’가 있게 마련인데 호들갑이라 치부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직업교육과 정신교육 공익적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반복해서 실시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 경찰들의 비이성적인 범죄가 늘고 있다. 개개인이 경찰의 기둥이고 방패라는 사명의식 없이 ‘사리사욕’에 그친다면 경찰은 과거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도 부패지수는 여전하고 사회 공기 정화에 일조하지 못해 지금의 검찰 권력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해방 이후 일제경찰들의 ‘중상모략’과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국민에 최소한의 양심세력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수단이 공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해 지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은 20~30년부터 예고된 바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관행만 답습한다면 사회존중에서 멀어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인재의 효율적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총장의 항명에 절차적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본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국민은 아직도 해방 이후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다.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공직자로서 그간 받아온 국민적 사랑과 관심을 슬기롭게 마감하는 것도 용기이다.
아울러 경찰 내 무엇보다 소양과 서비스교육이 요구되는 관광경찰이다. 이들은 민원인들과 직대면으로 근무하기에 철저한 대민봉사정신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관광경찰의 운용과정에서 친근하고 믿음직한 자치경찰과 관광경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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