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단죄해야 한다
상태바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단죄해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1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불법사찰 자료를 국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확인해주기까지 했다.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논란의 전북 유일의 피해자인 강완묵 전 임실군수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국정원 사찰 논란 전 신청한 ‘내놔라 내파일시민행동’의 요청 문건를 통해 사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강 전 임실군수는 본인 관련 국정원 사찰 동향 파악 자료와 재판동향 보고 및 관련 처리방안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해 본인 관련 국정원 사찰 동향 파악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재판동향 보고 및 관련 처리방안에 대한 자료는 보완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조사’라는 제목이 붙었다.
지역민 대상 공개특강을 주최하며 박원순, 한명숙 등 야당인물 위주로 강사진을 초청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종북 좌파의식을 주입했다는 명목이다.
이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야권 지자체장 국익·정책 엇박자 행보 적극 견제·차단, 시·도당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현안 질의 시 지자체장의 국정 비협조 사례 집중 추구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된 걸로 보인다.
이 사찰 문건을 보면 명백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불법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한 사찰문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 과거 단죄를 위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모독한 불법사찰로 얼룩진 전 정권의 민낯이 참 씁쓸하기만 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