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예타에 발목, 개발사업포기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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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예타에 발목, 개발사업포기 선언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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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중 인입철도가 예타에 무산됐다.
이를 비교해 보면 경남의 가덕도 신 공항은 국회특별법에 의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새만금은 여전히 정치권 노름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툭하면 예타이고 타당성검토이다. 철저한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가로막혀 한 발 내딛기가 힘겨워 보인다.
전북도가 구상중인 트라이포트(철도, 공항, 항만)를 완성하기 위해 선 필수적인 사업인데도 정부의 의지는 답보상태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에 정부의 허수아비 노릇에 춤 출 것인지 묻고 싶다.
역대 도지사들 역시 ‘모르쇠’이고 자리보존만 열공 중에 있다. 전북도예산에 새만금예산을 끼워 넣어 생색은 내면서 지원은 없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10%를 신속 지원한다면 새만금은 최소한 30년내 완공될 것이다.
새만금개발위원회가 완공시점을 향후 30년을 내다봤지만 현실은 50년이 걸릴 것이고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다는 후문이다.
지난 5공화국부터 정치적 이용으로 장난감취급을 하더니 민주당 정권 10년동안 허송세월이고 겨우 이명박 정부시절 물막이공사를 했다.
그후 개발의지는 엿볼 수 없고 문재인정부들어 4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예비타당성 노릇이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없다보니 실망은 극에 달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어느 한사람의 주장은 아닐 것이다.
세종시확산이 아니라 분산정책을 써야 한다. 정부의 주요 건물이 세종시에 모여있어 불안감이 있다. 정부기관을 익산시와 논산시를 거점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북의 숙원사업에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지사, 자치단체장 등의 단합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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