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사태가 그동안 허술한 정책과 규정, 전문적인 정책의 폐쇄적 결정,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빚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LH사태는 일부 LH직원의 이탈행태가 근본문제라기 보다 LH에 대한 무한한 방치가 만든 무능의 결과가 빚은 사태다.

현재 일부 여론이 투기만의 문제로만 몰아가면서 일부의 관련자들을 매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투기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없는 용어로 언급되는 거래는 투기이고 죄악처럼 비판하는 것은 옳다고만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투기를 정의한다면 주식시장의 공매도, 주식거래, 가상화폐 등의 거래도 투기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벌금과 형사적 징벌을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은 변하고 소비자는 똑똑한데 아직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 등을 변경, 운용하면서 광범위하게 개발행위를 시행 발표해 왔다.
과거보다 끼리끼리 투자하는 비도덕적 행태가 곪아 터진 것이 이번 LH사태다.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무지·무능 정책’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관점도 보다 넓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투기꾼으로 몰아가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지금의 수사 논리가 많이 허물어질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 행태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성과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사태 본질에 충실한 결과를 담아낼 결과를 보여줄지는 의문이 든다.
이런 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가능한 한 지자체에 넘기고,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차등보상기준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보다 정교하게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입안후 다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LH사태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원인과 잘못된 정책을 낱낱이 밝힌 후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LH사태는 공기업으로서 지금과 같은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감시, 감독의 무능을 드러낸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조사와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정확한 결과를 밝혀야만 신뢰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