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사 갈등해결 뒷전 빈축
지역발전 위한 상생 결정 시급
고창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동우팜투테이블 기업 유치와 관련해 내년 단체장선거 민주당 입지자들과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지역구 지키기란 명분으로 일부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집회장을 찾아 일명 ‘얼굴 알리기용’으로 활용, 오히려 반대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동우팜투테이블을 비롯한 금해산업, 한결영농법인, 청정고구마, 고고홀딩스 등 건실한 식품기업들이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이외 고창군은 26만8500㎡의 용지에도 식품기업 유치 투자 협의 중에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이며, 1차 고용창출 유발 효과만 해도 1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이들 기업이 정착할 경우 1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밝힌 지역경제 마중물 비용은 총 63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민주당 단체장선거 입지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노력을 벌이기보다는 일부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집회장을 자신의 얼굴 알리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 빈축을 사고 있다. 고창 주민 A씨는 “최근에 동우팜 기업유치 반대집회가 군청 앞에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데 내년 고창군수선거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입지자들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활동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여당 민주당 전북도당 정읍·고창 지역 국회의원은 고창군 입주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위의 님비현상을 동조 격려하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은 기업유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고 화살을 돌렸다. 한편, 본지는 고창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동우팜테이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심도있게 취재해봤다.
■긴급진단-일부 주민들의 동우팜 반대에 부딪친 고창군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이런 틈을 노려 내년 지방선거(고창군수)에 출마 예정인 일부 정치인들까지 앞장서서 주민들 다툼에 기름을 붓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동우팜 유치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기획 취재를 통해 팩트체크해봤다.
동우팜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유치 지자체에는 총 1140명(직접고용 640명, 간접고용 49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더구나 연간 인건비와 물류비로 631억원이 책정 돼 있어 유치 지역은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동우팜의 사회환원 사업으로 유치 지자체에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우선구매하는 등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해당 지자체의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대위주장과 고창군 답변
▲동우팜이 입주하면 공업용수 공급 때문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고창군은 기업에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대 8000톤을 공급한다해도 4000톤의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환경부에 1일 상수도 8000톤을 추가 반영을 요구한 상태이며, 섬진강 용수도 1일 5000톤 협의가 가능하기에 물 부족 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
▲하루 1만톤 폐수가 방류돼 청정 고창이 오염된다?
-동우팜이 사용할 공업용수는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방류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 고창과 흥덕, 부안, 아산, 대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동우팜은 방류수를 직접 방류하지 않고 완충 저류지에 유입해 고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고, 더구나 방류수 수질은 원격감시시스템(TMS)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4시간 실시간 감독을 받게 된다.
▲동우팜 폐수 때문에 갯벌이 오염되고 어패류가 폐사할 것이다?
-동우팜 예상 방류수는 주진천 평수기 유량의 4% 정도로, 동우팜 폐수방류로 인한 저염도 피해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방류수 수질은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며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고로 인해 폐수가 유입될 경우 하천에 방류되기 전 완충 저류지에서 차단해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동우팜이 입주하면 악취, 폐수 등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순천시는 산업단지 내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럿 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산업단지에도 흑돼지 도축, 화장품(화학) 기업이 여러 곳 있다.
이곳들은 현재 기술로도 환경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환경부와 산자부 관계자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생물권 보존지역이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산업단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닭 운반 차량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문제이다. 동우팜은 고수면민과 추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공동검증단을 운영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동우팜이 밝힌 악취 최소화 방법으로는 최첨단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하고 공장주변 차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닭을 운반하는 야간운행 차량은 매일 세척과 소독하고 특수 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할 계획이다.
동우의 자회사인 참프레는 악취저감시설 보강을 통해 악취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부안의 사례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지만, 부안읍 일원에는 참프레 외에도 악취배출업체가 여럿 존재하고 있고, 실제 부안 군민들은 시가지로 흘러들어온 악취가 인근에 있는 2곳의 축사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우팜은 제한업종이고 투자협약은 불법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제한업종)은 투자유치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하며, 다른 지자체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상황에 따라 변경해가며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취재 결과 동우팜의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돼 있다.
▲남원과 순창군에서 받지도 않은 기업을 고창군이 받으려 한다?
-남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동우팜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이들 지자체들의 경우 상류지역은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배출량 자체에 총량을 두고 있다. 실제, 남원의 경우 잔여 수질오염총량은 일 최대 2000톤인데 비해 동우 요구량은 일 최대 6000톤이기 때문에 동우를 유치할 수 없었다.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뿐 고창군민을 위한 일자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군민혈세만 다 퍼주는 특혜가 될 것이다?
-중견기업인 동우는 당초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회사다.
동우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의 경우 직접 고용인원 중 50%가 부안군민이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같은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입지보조금의 최대 50%만 지원가능하다.
▲동우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돼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다?
-동우 자회사 참프레가 있는 부안구의 경우,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녀대비 6.02%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닭 운반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를 고창군에 퍼트릴 것이다?
-가금류인 닭과 오리 등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I 발생 시 발생 농가 3km이내 살처분되며 출입통제 명령이 내려질뿐 아니라 이동제한도 함께 발동된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AI 발생원인도 사람간 전파보다 야생철새 분변 등 환경적 요인이 크 다고 보고 있다.
▲동우팜은 ‘입주 제한’ 업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다?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 업종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과 도축업(10112)은 별개의 사업 활동이므로 이번 입주계약은 고창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입주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 국내 모든 산업단지는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입주제한 업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재량에 따라 국가산단에 입주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행규칙을 변경해 유치하고 있다. 실제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의 경우 지원시설에 입주계약이 불가능한 A 업체를 시행규칙을 변경해 입주시킨 바 있다.
이처럼 입주 제한 업체로 보아 입주를 제한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입주제한 업체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이기에 동우팜 계약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던 모두가 고창군민들이다. 서로간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더 이상 이간질 하지말고 그들을 원탁테이블 토론장으로 불러들여 전문가와 함께 상호보완과 철저한 환경보전 및 오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창군과 비대위는 의견이 다르다 해서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는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때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을 바라는 간절함은 같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