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풍조가 낳은 ‘부정선거 의혹’ 씁쓸
상태바
불신 풍조가 낳은 ‘부정선거 의혹’ 씁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김수영

우리나라 선거는 지난 30년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민주화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데 선거가 활용되었으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거로 선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육감들도 선거로 뽑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사전투표 제도 시행,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 연구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등은 선거의 민주적 품질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와 같은 양적 및 질적 성장은 우리나라 선거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아직 투개표 과정의 부정을 주장하는 등의 조작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곤 하는데, 지금까지 선거소송 등에서 한 건의 인용 판결이 없는 것을 보아도 부정선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더욱 투개표 과정은 정당이나 후보자 국민에게 전부 공개되고 있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투·개표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여 선거 관리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하고 있다. 일부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써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 관리 여건하에서 개표 부정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보건대 그동안 혼돈과 질곡의 세월을 살아온 우리 국민의 불신 풍조가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었지 않나 싶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 법이므로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차근차근 회상해 볼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니면 정당과 후보자 등의 참관 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 표심이 집합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종국에는 국익을 엄청나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도 냉정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국이란 소득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합리적인 가치관과 보편타당한 진리로 정착된 그러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