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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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필수조건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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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LH를 필두로 공직사회까지 번진 셈이다. 사실 인·허가권을 쥔 공직자가 공적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렵고 힘든 경제적 현실에서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감내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칫 공직사회의 기강잡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름은 살이 안된다’는 옛말처럼 정리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관련 담당자만이 취득하는 게 아니다. 사실 의회도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발에 관해선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예산의 심의도 받아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 이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의회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시민단체들도 촉구성명을 내고 결의문도 채택했다. 유권자에 직접 선택을 받는 공직자(광역 및 기초의원)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받는 게 순서일 것이고 시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는 공무원과 직계가족까지 약 500여명이 해당되고 의회도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확대 여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론은 변하고 있다. 시대적 현상에 맞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투기사범의 색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얻어진 이익 분은 환수조치를 통해 다시는 공직사회가 투기로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전주시는 신도시사업과, 생태도시과 등 본청과 양구청 사업관련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 그 가족 등이 해당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북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관련 부서의 결재권자의 투기의혹이다. 새만금사업의 속도는 지지부진이지만 관련 부동산 투기는 광속도전으로 진행되어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강력한 목적을 두고 향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려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리사욕에 경각심을 주어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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