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 무관용 엄정대응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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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무관용 엄정대응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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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검찰수사 언급에 검찰이 합류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이번 수사에 ‘무관용’을 원칙으로 ‘일벌백계’차원의 수사이다. 이러한 시국에 정치권은 ‘특검’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의지를 꺾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특검인지 묻고 싶다.
현재 경찰의 수사의지는 대단하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국수본을 믿고 협조하면 된다.
검찰역시 한풀이 수사는 곤란하다. 경찰과 업무협조를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협박으로 들린다.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경찰과 각을 세우려는 듯한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면 곤란하다.
시대흐름에 따라 검찰도 변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정받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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