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당 "새만금 개발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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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당 "새만금 개발청 설립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1.03.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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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이 국책사업으로 손꼽히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 새만금 개발청 설립을 촉구했다.

도당은 "국무총리실이 16일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심의,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총 20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준공으로 새만금사업 흐름이 기존 기획 및 정책결정 단계에서 내부개발이라는 현장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의 설립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은 "새만금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로 분산돼 관광레저와 농지개발, 산업단지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집행 과정의 분화는 개발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물론 예산확보 난항 등 신속한 의사결정 및 개발 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새만금사업의 지연과 혼선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당은 "총괄기구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사업을 심의하거나 기획하는 기능 외에 사업 현안을 조정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며 "새만금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일사 분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과 사업을 단일한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이관통합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비단 도민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임을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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