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법 집행
상태바
익산署,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법 집행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5.02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미범죄심사위 4건 감경처분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1년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3건, 즉결심판 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4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송승현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듯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